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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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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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대지 1 정현 1 남산 1 태평양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백영 1 김인만 1 김태환 1 고석윤 1 김기열 1 김형진 1 강금실 1 김태조 1 민병일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두510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3다3563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5.8.15.(232),1312]
   부당이득금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2두891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5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84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5.(208),135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994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

2000년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7누11850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2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7누121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3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7누1162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75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13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7누1557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614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2094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3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

15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6누17912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3.15.(54),78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5누2968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71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7누361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9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6년

20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누10464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6.9.1.(17),251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누1391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7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22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498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2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23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761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0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3년

24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099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0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